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14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4	사용자의 징계철회 및 복직명령으로 징계가 취소되고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5.
5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1	근로계약관계가 공사 혹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5.
51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77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절차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5.
51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8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5.
5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5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판매사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5.
51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91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3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단한 사례	2017. 12. 14.
51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9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7	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3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01	재정팀 팀장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0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9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7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83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51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8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5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76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5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93	교섭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5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80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5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6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