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8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6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청북도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14.
3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0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14.
3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22	단체협약의 내용 중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남녀고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10.
38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	단체협약 해지제한 및 육아휴직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08.
3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5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07.
38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1	임금협약 제8조 “회사는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5등급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한다.”에서 기본급은 보수규정 제6조의 직무기본급을 의미하며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23. 08. 03.
38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6	‘공문 제공 확약서’는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봄이 상당하여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문 제공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그 합의 과정, 그간의 임상의학교원, 기초의학교원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금 관련 적용 규정,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문 제공 확약서’ 제2항에서의 ‘학술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 조합원’에 임상의학교원 외에 기초의학교원(병리과 교원 제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2023. 07. 31.
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21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되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으로 정한 규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7. 26.
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9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고,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7. 26.
3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휴업1	사용자가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사무관리직에 대해서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6. 20.
3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7	연봉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 게임 토큰 분배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2023. 06. 08.
3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단위의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하는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5. 18.
3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4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들에게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적용한 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2023. 05. 04.
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재해1	심사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5. 02.
3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5	야간 근무자의 결원 발생시에도 실질적으로 4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한다고 단체협약을 해석한 사례	2023. 04. 24.
3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3	호봉 승급에 대한 관행의 성립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13.
3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9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3. 02. 27.
37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8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3. 02. 13.
36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상병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의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2. 06.
368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8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3.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