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8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8. 11.
2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1. 08. 02.
2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1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7. 07.
2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4	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7. 07.
2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2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0	근로자의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결정한 사례	2021. 06. 23.
2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2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1일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임금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	2021. 06. 23.
2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7	승인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6. 02.
2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1	노동조합 의견	2021. 05. 28.
2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5	일부 인정, 일부 기각	2021. 05. 21.
27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6	환경관리원 임금협약서의 ‘유사근무 경력 인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1. 4. 1. 특별 채용 이전에 ○○○(구 영일군)에서 근무한 기간의 50%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1. 05. 20.
27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3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의 문언 그대로 해석한 사례	2021. 05. 10.
2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5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 04. 22.
274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단협6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사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급휴가를 인정하였다면, 휴일 대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청구권이 당연히 감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2021. 04. 15.
2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3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3. 16.
2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2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3. 16.
2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8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1. 03. 02.
2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4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2. 25.
2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6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2. 24.
2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4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노사상생합의서 조항 중 일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