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
1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2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사례	-
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3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중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과 추석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0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
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6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절차 및 표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
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5	조합원 제명처분, 규약 개정, 노동조합 임원 선출, 조합비 운영상황 공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노조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5	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6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 여지가 없어 각하한 사례	-
1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7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각한 사례	-
1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6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1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긴급2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0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	-
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5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	-
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8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1	단체협약의 출장비 지원 조항 및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은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	-
1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1	특정 조합원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사노무 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유보되었고,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기간 동안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행한 일을 사유로 노동조합이 당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1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긴급6	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을 위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 하는 등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	-
1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3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6	이해관계인(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