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4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노동조합설립취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2020. 02. 21.
38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3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업장에 존재하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예정한…	2020. 02. 17.
38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4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2. 14.
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25.)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2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 163명의…	2020. 02. 14.
37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3	노동조합은 2018.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20. 1. 8.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2020. 02. 11.
37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	노동조합은 2006. 11. 30. 노동조합 설립 이후 택배 기사들의 가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고, 2019. 9. 2.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2020. 02. 11.
37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8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1. 28.
3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	노동조합이 2019. 12. 2.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한 점,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2020. 01. 13.
3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19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인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부 명의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에…	2020. 01. 08.
3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0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2. 30.
37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1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와 그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소…	2019. 12. 26.
37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0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교섭요구를 하여 단수노조로 확정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9. 12. 24.
37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3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36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5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5명인지 ①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직구성이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정원 외 인력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② 전○경 등…	2019. 12. 23.
3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8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2. 20.
36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4	택배기사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2019. 12. 12.
36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9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2019. 12. 12.
36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8	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2. 06.
36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5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초심을 취소한 사례	2019. 12. 04.
36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6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