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0	기각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
1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7	관행적인 개별교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
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5	신청인 노동조합1: 기각, 신청인 노동조합2: 인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7.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276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
9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5	① 2020. 5.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0. 5.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
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31	대법원(법원행정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 나.	-
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5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
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4	기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
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3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
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63	다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전부인정)	-
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64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4. 1.이고, 사용자들은 2021. 4. 1.～4. 8.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
9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1	재심 심문회의 개최일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9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2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
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8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
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78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1.	-
8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5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나의 교섭단위에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1. 6. 10.자…	-
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9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의 노동조합 가입 시점이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	-
8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4	사용자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
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62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
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79	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시기에 교섭을 요구한 후 행한 시정신청은…	-
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61	양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중 가입자 1명이 존재하고 조합비 역시 양 노동조합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 가입자 1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양 노동조합에 0.5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