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	-
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80	2021교섭8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9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8. 28.(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
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81	기본협약서는 ① 단체교섭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7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9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그 지부에 2021. 7. 16.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이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과 관련한 위임장을 2021. 8. 12.…	-
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85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68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이익대표자 등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	-
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88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
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89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
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91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신청 노동조합에서 최초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
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92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
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90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
7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1	당사자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탈퇴신청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
6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2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1. 11. 11.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상담사 8명(선임상담사 포함), 매니저 5명,…	-
6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포함하고,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74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될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
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73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
6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5	팀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과반수…	-
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5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7. 16.)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확인되고 양…	-
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8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2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