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4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2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득한 이후 사용자들과 근로자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바,…	2024. 05. 22.
5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3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2024. 05. 20.
54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4. 05. 13.
5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4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조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인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레미콘 제조사들과 자신들의…	2024. 05. 13.
53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8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4. 1. 10.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2024. 04. 11.
53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7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4. 1. 2.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2024. 04. 05.
5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6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2023. 11. 13.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신청 노동조합은 분할 전 회사와 2023. 5. 9.부터 2023. 10.…	2024. 03. 18.
5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	2024. 02. 19.
53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0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2024. 01. 18.
53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9	노동조합 가입원서나 탈퇴서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ㆍ탈퇴가 불명확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2024. 01. 12.
5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	신청외 노동조합의 정○수, 김○식은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김○태는 회사의 운전원으로…	2024. 01. 12.
53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8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2024. 01. 09.
5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6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 노동조합도 알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2023. 12. 29.
5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5	□ 사용자가 2023. 12. 11. 자로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3. 12. 11.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이루어진 ‘집배점 내…	2023. 12. 29.
5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7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 노동조합도 알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2023. 12. 29.
52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초？재심신청 노동조합의…	2023. 12. 26.
5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6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2023. 12. 21.
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62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2023. 12. 20.
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9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이후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이 법령상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해야 하는…	2023. 12. 14.
5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4	결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신청 외…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