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0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3. 07. 19.
5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2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2023. 07. 17.
50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3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 및…	2023. 07. 07.
49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1	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 중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사용자가 새로이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23. 07. 03.
49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2	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 중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사용자가 새로이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23. 07. 03.
49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7	교섭과정에서 노사 간 각 6인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려는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 3명씩 6명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 교섭단위 내에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2023. 06. 28.
49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9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동3권을…	2023. 06. 26.
49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0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동3권을…	2023. 06. 26.
4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8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동3권을…	2023. 06. 26.
49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7	2023교섭1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023. 06. 23.
49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5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 4.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3. 5.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2023. 06. 19.
4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	신청 외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인적구성이 동일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로 변경한…	2023. 06. 08.
49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5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직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2023. 06. 05.
4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4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가입원서를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3. 05. 31.
48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8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동3권을…	2023. 05. 17.
48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	결정사항: 노동조합에 일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결정요지:…	2023. 05. 15.
48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2023. 04. 28.
4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4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송기사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 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 04. 25.
4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6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송기사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 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 04. 25.
4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3	4.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이 도달할 당시 사용자의 사업장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2023.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