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2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6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2024. 09. 09.
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9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2024. 09. 09.
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3	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2024. 07. 30.
2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8	수도검침원 직종은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종 간의 신분형태 및 이해관계의…	2024. 07. 22.
22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2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3	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2024. 06. 05.
2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4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	2024. 05. 13.
21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5	교육청 내 교섭단위에서 변호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관행이…	2024. 05. 07.
2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2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2024. 04. 08.
2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복무·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2024. 03. 25.
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0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신청 노조 조합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간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조 조합원인 국악연주단 단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2024. 01. 19.
2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5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간 근로시간 및 직종의 차이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경륜 사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복리후생비의 차이는 기관 통합으로 발생된 일시적인…	2024. 01. 05.
2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6	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동일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한…	2023. 12. 21.
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6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의 ’보험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사전적·제도적 통제하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2023. 11. 17.
2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7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도청 소속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퇴직금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2023. 11. 13.
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5	노동조합별로 가입대상이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	2023. 11. 06.
2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5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2023. 10. 11.
2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8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통해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0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3. 09. 26.
2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6	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2023. 09. 22.
2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9	‘사무？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