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2023. 08. 17.
2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퇴직금 지급 여부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2023. 07. 27.
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0	상용직 근로자 집단과 건설현장에서 일급제로 기간을 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근로자 집단 사이에는 ① 채용 자격과 경로 및 그 절차, ② 고용형태, ③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023. 07. 03.
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 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5. 02.
2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2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3.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2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1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2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3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2.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19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4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1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7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1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8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1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9	지역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상이성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23. 05. 02.
1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3	① 공무직과 예술단원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공무직만이 가입한 신청…	2023. 04. 17.
1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4	한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 내 사업부문인 ○○○CC는 골프장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타…	2023. 04. 10.
1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2022. 11. 30. 교섭요구에 따라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2022.…	2023. 02. 07.
1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3	사업 부문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임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급체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채용방법, 정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사업…	2023. 01. 26.
1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5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정비직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인 근로자들과 근무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2023. 01. 25.
19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6	1357중소기업콜센터와 다른 콜센터들 사이에 상담 내용과 근무장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무시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항목 등의 약간의 차이만 있어, 이를 두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2023. 01. 19.
18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6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자격과 경로·절차, 고용형태, 임금(보수)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2022. 12. 29.
18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5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수원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의…	2022. 11. 28.
1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4	사업소별 용역계약 내용, 기간, 금액 등이 다르고 용역계약 내용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용역 현장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