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1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9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고 볼만한 입증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9.
51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6	입대회의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만료를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9.
51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5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8.
5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5	시용기간에 고객사의 업무지침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등 업무부적격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8.
5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9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2017. 07. 18.
51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1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고 업무변경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치전환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2017. 07. 18.
517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51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8.
5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8	사용자가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 해고이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8.
5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7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기준으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의 능률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7. 07. 18.
516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7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7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 없음을 근로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4	2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7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7	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비위행위는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2	업무 외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2년의 휴직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신체장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노동력을 상실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상수도검침원에 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처분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7. 17.
515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3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1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데 반해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5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4	근로자1의 정기자 임용취소는 정당성이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한 직위해제, 감봉처분 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