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0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14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6.
50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2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6.
50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98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6.
50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21	통상적인 업무관례라며 현장의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징계(파면)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6.
50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32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쟁의행위 준비활동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 판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합비 일부와 상계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7. 06. 15.
50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5.
50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30	승진배제의 불이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5.
50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5.
50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4	근로자들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두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5.
50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0	전부인정(휴업), 일부인정(부당노동행위)	2017. 06. 15.
50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85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4.
50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23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4.
50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1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4.
50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2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에게 유포하여 위·수탁 계약해지에 이르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4.
5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3	단체협약에 상벌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해고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3.
5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65	부당여신 취급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3.
50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93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3.
50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61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로 원직복직 및 징계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3.
50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75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3.
50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67	인사발령문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갱신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