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9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0	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인2는 불신임결의 시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15개 지회 중 10개 지회만을 대상으로 조합비 납부자만을 재적조합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규약에…	2017. 06. 05.
49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94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5.
4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5	연구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5.
49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21	이사회 의결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5.
49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4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5.
499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5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5.
499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3	사용자가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17. 06. 02.
49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9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업무처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2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전보처분 및 사용자의 각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9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98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승무정지 3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9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2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9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1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쳐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9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5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거절 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7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6. 01.
49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10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9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4	부당한 업무 평가를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	2017. 06. 01.
49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93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물어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8	토지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9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0	근로자들에게만 늦장 출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계처에 보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