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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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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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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4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01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력의 재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4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관계도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08필라테스 강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7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2경비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05징계사유 중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관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7택시 운전기사로서 출고시간 미준수 및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1ㅇ초심유지 -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00팀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한 팀장 보직해제와 그 언행으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 및 사용자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한 감봉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6근로자가 종전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6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96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95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05사용자가 유선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87전보발령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9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4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8.0
4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8재심신청 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44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35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1. 17.0
44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0「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