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14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4	결정사항: 초심유지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청소 등 시설관리 용역의 경우 그 직종의 특성상…	2016. 11. 21.
41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84	한국방송공사의 감사 결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지급하던 시간 외 실비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시간 외 실비 인상분을 환수 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
41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2	성희롱 발언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
41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2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11. 21.
4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2	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
41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6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11. 21.
41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64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
4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79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
413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3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
41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8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2016. 11. 18.
41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59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8.
41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65	노동조합 집행부의 로비출입을 금지하고 문화방송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8.
41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60	기술부장인 근로자에게 담당하던 하자보수공사가 종결되었다며 시설반장 등으로 행한 전직명령은 근로자의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7.
41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7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7.
4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73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7.
41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4	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무처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7.
4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68	신청인은 비등기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11. 16.
4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37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6.
41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3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자의에 의한 것이고, 이후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6.
4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43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 및 양정을 살펴볼 필요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