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0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2	거래처 대표로부터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40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4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2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원처분일이 아니라 재심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정직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40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0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40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7	시용기간 만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40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9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40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7	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40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73	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40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89	구제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40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6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40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0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40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2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40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1	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2016. 11. 04.
4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84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4.
40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81	근무 당일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4.
407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2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위촉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라고 간주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②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4.
407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7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11. 04.
40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83	해고 취소는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볼 수 없고, 사회복지사 채용 관련 면접 불참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4.
40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80	부하직원과 연루된 폭행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4.
40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60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