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9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3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9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9	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6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4년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제한 기간이 도과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3	정년 도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2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9	위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1	전보처분에 불응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0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3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92	차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지 내지 안내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3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3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3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4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39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6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39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39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9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39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8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직장질서 교란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39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84	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본 업무태만 및 물류팀 근무규정의 집중근로시간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39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76	금품수수 의혹으로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3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0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394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3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정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