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5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9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3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유선 상으로 취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9	정원 관리를 전담할 근무자가 필요하므로 시설기사를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4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9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8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9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2	청렴의무 준수 지시 이후에도 불법찬조금 임의 사용 등 계속된 규정 위반에 대해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9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79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0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8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1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8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2	경영자문역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2	등기이사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을 언급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9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3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9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0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9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7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	2016. 10. 04.
39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2	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정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2016. 10. 04.
3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2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9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39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9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1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