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64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각종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9.
3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9.
36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6	휴직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016. 07. 29.
3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7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갱신할 수 있다는 약속이나 다른 기관의 갱신관행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8.
3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0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심한 폭언을 행사하고 직무태만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8.
36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6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평정 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8.
36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5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8.
36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6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8.
36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7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8.
36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1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7.
36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5	단체교섭 석상에서 교섭위원들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7.
36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7.
36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8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7.
3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12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2016. 07. 27.
36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7.
363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0	교육의 이수와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7.
36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4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중형버스운전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이고, 격일제로 근무하며, 1일 16.5시간 근무, 한 달 12일 근무 시 만근으로 처리되는 반면, 대형버스운전원의…	2016. 07. 26.
3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4	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6.
3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6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6.
3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4	정리해고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