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0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충전소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 및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3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30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	피징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명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30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전배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3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9	근로자의 퇴사원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30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6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고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30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77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30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	공개입찰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강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당연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	집단적 결근,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불참한 것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	근로자들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07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9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0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9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59	회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근무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