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66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16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3	채권추심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체결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87	근로자의 업무 미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1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4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34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근로자 보호 가치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인사 상 재량권을 남용하여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57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촉탁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한 후 정년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당연면직 처리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	사직의사 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293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32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80	질병휴직 후 근로자의 복직요청에 대해 완치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2	구두로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4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10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81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으로 취소된 징계해고에 대하여 동일 사유로 재징계함에는 문제가 없고, 추가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현저하게 감경된 수준의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징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83	객관적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06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06	근로자들이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근절을 위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노력에 반하여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2.
2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1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