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11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적격성을 판정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되고, 근로자들 간에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다툼이 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25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0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2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3	기술인력 보강 및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25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원인에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258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45	초심 일부 취소	2016. 01. 05.
25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00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5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5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로 해고하였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4	직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에 위반되나, 해고는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81	양 당사자 간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93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46	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감봉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부(기타)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대우로의 보직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8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입증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78	근로자가 해고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 들은 말을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25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9	교통비 허위 신청의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업목적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41	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4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2, 3에게 행한 정직 1개월 및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77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