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6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
137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5	단체협약 규정의 문언 및 관련 인사규정, 대우직원 선발 관행과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대우직원 규정은 사용자가 대우직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량조항으로 사용자에게 상위직급이 없는 대학회계직 6급에 대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	-
1375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긴급2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조게시판 사용 등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
137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단협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137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1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16	「노조법」제19조 및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최고 7일간의 공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해산 결의·처분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
13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4	신청인의 노동조합 규약위반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양정이 과하여 신청인을 제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5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17	노동조합 규약 상 임원이 아닌 대의원 등은 총회의 해임 의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례	-
13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단협8	단체협약 제53조 단서조항(본인퇴직 전제 직계자녀 대체채용)은 전형의 최소 요건(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136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2	이해관계인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후 노동조합 스스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공고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36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7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36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8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364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긴급1	노사간 갈등상태 지속, 조합원 수 급감, 노동조합 간부 해고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려워 ‘이행명령 신청 요청’을 인정한 사례	-
13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5의결18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
13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3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3	잔여 임기 5개월 미만의 대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과 이해관계인이 사용자의 관리자 명함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명한 것은 해당 노동조합규약에 반하는 결의·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	-
13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단협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135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단협4	단협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13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32	사전 공고되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 안건에 대하여 정족수를 위반하여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9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