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3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단협6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 여지가 없어 각하한 사례	-
13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7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각한 사례	-
13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6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34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긴급2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13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0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	-
1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5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	-
1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8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1	단체협약의 출장비 지원 조항 및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은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	-
13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1	특정 조합원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사노무 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유보되었고,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기간 동안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행한 일을 사유로 노동조합이 당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28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긴급6	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을 위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 하는 등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	-
1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3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6	이해관계인(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7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징계를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6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
13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3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6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는 협동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담당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13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9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 조항에 대해서만 시정되어야 한다고 의결한 사례	-
1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9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소명기회 미부여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13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0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18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4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노사 합의서 상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문언의 내용에 따라 1년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