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손해1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2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7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 결의·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125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손해4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미화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25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단협5	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124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휴업1	초등학교가 저녁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
12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손해16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미래관리(주) 소속 근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우리관리(주)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124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손해6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변경은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12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단협6	단체협약 제35조제1호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12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6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및 제34조(채용)제2호가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24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손해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시 한시적으로 당직근무를 지시한 것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12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7	유일 교섭단체 조항과 개별교섭을 동의한 단체협약 규정은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4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1	단체협약 규정 중 유일교섭단체 인정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되고, 직원 우선채용 규정은 「민법」 제103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결한 사례	-
12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6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에 대한 채용과 업무상 사망 또는 장해가 심하여 퇴직한 조합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채용 노력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4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5	유일교섭단체 관련 조항, 근로시간면제자 외로 과도한 유급의 노조활동 인정 관련 조항 및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을 관련법보다 하위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3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23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8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고, 년차휴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고, 출장취급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2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9	단체협약 제34조(우선채용)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합의서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위반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
123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3	유일교섭단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출장비 지급, 우선채용 등의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1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