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0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6명이다.	-
10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1	기각(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다.	-
10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5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
10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5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22.)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5명이다.	-
10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6	기각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법상 유효한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
10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8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고, 노동조합의…	-
10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9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1. 2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8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8명으로 신청인 및 신청 외 노동조합1 연합의…	-
10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9	안동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면권과 보수의 재원인 급여예산, 시설운영예산 교부권, 집행감독권, 감사권 등은 사용자에게 있고, 시설운영 관리, 회계, 인사, 징계, 기타 노무관리…	-
10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노조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1년이 경과된 후부터…	-
1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6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1. 3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8.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다.	-
104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3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04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33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하여 시정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한 사례	-
10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7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당시에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
10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0	기각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
10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7	관행적인 개별교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
10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5	신청인 노동조합1: 기각, 신청인 노동조합2: 인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7.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276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
10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5	① 2020. 5.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0. 5.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
10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31	대법원(법원행정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 나.	-
10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5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
10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4	기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