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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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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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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5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근로자가 공정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보직해임 및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5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4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가장 중한 공문 위조 및 행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1근로자가 해고일인 2024. 2. 22.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4. 2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4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49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2신청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4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1징계의 정당성2025. 06. 05.0
23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1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와의 분리？후속 조치를 위해 행한 대기발령 조치는 정당하고, 취업규칙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재심 신청 후 원 근무지로 복귀하여 전보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4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2025. 06. 04.0
234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3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5서비스 데이터 조작, 부품 편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3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3일 이상 무단결근, 업무상 부주의, 회사의 경위서 작성 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8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