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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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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3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0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6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10고의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1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3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9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58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30도급계약 내용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사용자 회사에 고용승계 관행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8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46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각하한 사례2024. 12. 27.0
22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31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5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2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5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12. 26.0
2212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1전별금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결정·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2024. 12. 26.0
2212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341회 의견수렴 후 체결한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2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4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를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1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본채용 기준 미달)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39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0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74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