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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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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1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0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65사용자는 해고 통보 바로 다음 날 해고를 철회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복귀해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7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9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22108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2이해관계인의 규약의 시정명령 신청, 소집권자 지명요구 신청,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의결요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24. 12. 24.0
221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07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1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10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1징계사유가 일부 부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1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경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1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67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3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이며,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8경고 및 주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1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1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0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2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0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8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20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9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