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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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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6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9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2106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9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21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9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3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4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면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우수연구원 선발절차에서 탈락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1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0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77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5보직해임은 사실상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 09. 23.0
210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8허위 반품 및 매입, 송장 및 단가 조작 등을 통해 회계 및 매출매입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하고 식자재 폐기 등 프로세스를 어긴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8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치료실 폐지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3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0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2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48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2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9계약제교원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8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2104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4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 0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