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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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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8견책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1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0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37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09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6하역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도매시장법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09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8겸직금지 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09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3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09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0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0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1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존재함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피드백 없이 근로자에게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해고통지서만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099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분리 조치 및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감소시킨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1징계사유(상표권 무단 양도 시도)가 인정되고, 징계는 대기발령과 법적 성질이 달라 중복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정이나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42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6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0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7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5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철수함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7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영상 시청 등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내 취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6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