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25	제척 기간을 준수하였으나 구제신청의 내용(부당인사평가)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각한 사례	2026. 04. 28.
26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0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1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07	근로자는 기간(정년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 내용의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1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07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급여 삭감과 해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1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20	사용자가 보험설계사 직군 교섭단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과 설계사 본부 홈페이지를 사내 전산망에 연결하는 것을 지연·해태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7.
261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2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2026. 04. 27.
261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7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무기정권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6. 04. 27.
261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3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① 사업소의 주된 용역업무가 대다수 현장의 용역업무인 하수·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가연성 폐기물 연료시설인 점, ② 다른 사업소와 달리 교대근무가…	2026. 04. 27.
261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5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에 한 신청 외…	2026. 04. 27.
261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9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업무를 2개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프로그램을 배타적으로…	2026. 04. 27.
261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8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2026. 04. 27.
261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7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2026. 04. 27.
2618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4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인건비 산정에 일정…	2026. 04. 27.
2618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3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상여금 및 이윤율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영향력은…	2026. 04. 27.
26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10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차별시정 신청을 거듭 제기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7.
261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05	구제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7.
2617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7.
2617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7.
2617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7.
2617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