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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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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2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4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며,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9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성적 ‘가’ 평정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5사용자의 사정으로 행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09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01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26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4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면직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6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56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3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2.0
19255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7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2.0
19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9자산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사업폐지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양수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2.0
19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27대기발령 등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세 건은 각하하고, 그 외 신청사항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4. 02. 02.0
19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8직위해제는 규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2.0
1925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4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실질적？구체적으로 다투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정한 사례2024. 02. 02.0
192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33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2.0
19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2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2.0
19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4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