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8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5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8.
18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1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8.
188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76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8.
18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5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8.
188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55	①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② 실무교섭 시 시설장 대신 사용자의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국장, 생활복지팀장이 참석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 ③ 노동조합의 지회장에 대한 대직근무자로 전환 배치, 대체휴일 사용, 근무변경 신청 거부 등의 조치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8.
18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8.
188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1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63	대기발령과 해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89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75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88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력공급업체로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79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80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03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7.
18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6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18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2. 06.
188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2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체결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188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3	사발령(보임해제)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