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6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10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186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7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186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186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52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7.
186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2	한국지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18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1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3	교통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하나 교통사고로 회사의 징계기준을 벗어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16.
186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7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3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5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영화 강의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8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40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징계 전력을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3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인 견책(시말서)처분 이후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채용내정 취소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1861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18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임원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구제신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186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9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의 조합원 13명 중 퇴직자 1명과 산정기준일 이후 가입한 1명을 제외하면 11명이다.	2023. 11. 15.
18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