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4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4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7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임원 활동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4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5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6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85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84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41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0. 27.
184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1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84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7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84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84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84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8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1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불이익한 내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84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9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84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3. 10. 27.
184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3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