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2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3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6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7	‘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나머지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2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2023. 10. 12.
18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7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0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8. 31.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8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에 있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29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0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10	단체협약상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중인 전 조합원에게 7월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2023. 10. 11.
182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5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2023. 10. 11.
18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3	사용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 이유를 보정 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023. 10. 11.
182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6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182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05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0. 11.
18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2	근무시간 허위 기록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8주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배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여 전배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182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7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182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 미부여 행위와 ‘2022.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182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18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1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0. 11.
182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1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촉탁직으로의 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