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2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7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182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37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182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45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182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182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7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182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7	노동조합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단체교섭을 1년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2023. 10. 06.
182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4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격 임용은 이사장의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10	근로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0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34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6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2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3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73	근로자에 대한 직무 및 직급변경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는 등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징계처분이나 징벌이 아닌 통상적인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11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8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1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98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해약고지)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6	징계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소명할 수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14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