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9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0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1.
17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29	단체협약 제20조, 제4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31.
17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28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31.
179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2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전 합의 대상으로 의무화한 단체협약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8. 31.
179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31.
179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손해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약 3년) 근무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3. 08. 31.
17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재해2	근로자의 심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2023. 08. 31.
179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72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179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8. 31.
179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7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179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179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41	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신질환을 은폐하고 취업했다며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3. 08. 31.
179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3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179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04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179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2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179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8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3.	2023. 08. 30.
178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59	최종 합격통지 후 채용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178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6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17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8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178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