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3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1.
1640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5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하고, 흡수합병 전 기존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른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1.
164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3	사용자의 윤리경영 노력에 비추어 협력업체 부사장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수취한 근로자의 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1. 31.
164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7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1.
164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36	사용자(디케이마트 주식회사)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1.
16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5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1.
164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16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무협조 시간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4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61	사용자1은 사업주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4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1	2차 해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2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4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4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3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3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39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1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3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0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3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41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3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3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3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30.
16392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8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3. 01. 27.
163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18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현존하는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