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2.
16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3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2.
162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86	근로자에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이미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1. 12.
1626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2.
162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6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2 간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88	시용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8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9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82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69	근로자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85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2를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57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9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 전가’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 미달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4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84	관련법령상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1.
1625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5	근로자의 샘플 구매 제한 차별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회사 제품 할인구매 한도 금액과 복지포인트 차별시정신청은 근로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0.
1625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0	업무상 분리 신청은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유급휴가 미부여, 근무장소 분리 조치 거부,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채 개인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0.
16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6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1. 10.
16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63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재량권을 위배한 징계 양정이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