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4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1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0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5	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5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5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6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해고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04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8	‘정관 제35조의3 및 3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교수위원을 조합이 추천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문언대로 노동조합이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평의원인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3. 01. 04.
1620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54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20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4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2023. 01. 04.
16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1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2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1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6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0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28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1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0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9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21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
161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10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업무가 경비 및 관리업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