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9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8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159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15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 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159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52	근로자가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159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8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회계감사에 따른 증빙서류와 대의원회의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2. 12. 07.
159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2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4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7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8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3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6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88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7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95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88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2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59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58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15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6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159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50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