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8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89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업무미부여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11. 18.
158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70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22. 11. 18.
15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69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15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91	시용근로계약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 계약해지결정통지서를 통보한 사항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158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9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또다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1. 18.
15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1	정직은 실질에 있어 후속 징계조치를 위한 대기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15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2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158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32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15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임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1582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1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함○진, 김○수,…	2022. 11. 17.
15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7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15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03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15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20	근로자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2022. 11. 17.
158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날인도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1. 17.
15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18	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158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15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1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158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76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158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	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고 3가지 임금 중 상여금과 가계보조비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하여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일부 인정한 사례	2022. 11. 16.
1581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2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