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23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55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55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55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5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10. 11.
15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26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5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83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고 사용자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55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9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55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7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면직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551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6	사용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통상근로자와의 업무의 유사성 및 대체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0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3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자질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8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0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0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37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심문회의 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심문일정을 확인하였으나 2회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35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55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