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1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1.
15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0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8. 11.
151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9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1.
15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8	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2022. 08. 10.
15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4	이 사건 정직처분은 비위행위 확인의 의미를 갖는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법조항이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15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2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08. 10.
15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3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15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3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직무상 의무의 부작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15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67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151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1	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	2022. 08. 10.
15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5	채용절차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15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8. 10.
1511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0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8. 09.
151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이 사건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이 사건 외 노동조합2와 개별 교섭진행,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무시 등)에 대해서는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8. 09.
151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1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15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21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15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15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43	2022. 4. 11. 자 유효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15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6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15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49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