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76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6	계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이고,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6.
147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87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6.
1476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8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6.
147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4	단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 체협약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재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또는 기타 유급·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	2022. 06. 15.
1475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24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과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1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5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9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2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0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5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2	원청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147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84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4.
14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2. 06. 14.
147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사전협의를 충실히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2022. 06. 14.
1474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4.
1474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8	근무평정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147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81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147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5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