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3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 사실이 확인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9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9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8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	인사발령이 징계는 아니어서 징계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8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상 하자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438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1	노동조합의 규약 및 지부 운영 규정에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 시…	2022. 04. 07.
143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14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43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16	기관성과급 지급에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4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43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 절차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43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31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43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	2022. 6. 6. 자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나, 2022. 6. 29. 자 견책처분 및 2022. 6. 30. 자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각각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43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1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437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9	근로자가 강요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판단한 사건	2022. 04. 07.
14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5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2.	2022. 04. 06.
14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9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공동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협회와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있는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