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9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66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9.
139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8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7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17	근로자에 따라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05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2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1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나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1. 18.
139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58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38	근로자가 팀장에 선임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8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46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행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20	채권담당자인 근로자가 담보물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1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65	당사자 간 강의 스케줄 배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던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8.
1396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10	정규직근로자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 일부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사례	2022. 01. 17.
1395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67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7.
1395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5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2022. 01. 17.
139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43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1. 17.
1395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4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4.
139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8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4.
13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0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인사발령(전적)과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근로자2에게 행한 휴업(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4.